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대통령 선거 열기가 오르고 있지만, 눈에 띄는 교육 공약이나 비전 제시가 없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나 시대변화에 부응한 방향 제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장기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탈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절박한데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은 증발해버렸다. 우려할 상황이다.

추격형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은 성장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각자도생의 격전장이었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종말과 함께 모방형 모델이 우리에게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자 압축 성장이 압축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이동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위기감과 우려의 바닥에는 새로운 경제와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놓여있다.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구상이 절실하다.

첫째, 6-3-3-4 학제로 알려진 한국 교육의 형태를 전 생애 학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전 생애 학제는 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결과의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자신의 학습 경로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의 큰 틀을 새로 짜야 한다.

특히 학령기 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의 성격 변화가 절실하다. 학령기에 집중된 교육재정의 형태도 바꿔야 한다. 초중등교육만 국가 책무이고 나머지 인생 시기의 교육은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고령 사회가 목전에 있다.

둘째, 국가적인 교육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지식과 아이디어가 부의 근원이 되는 디지털 경제 질서에서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소중한 자산이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에너지가 교육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열이 대학 입학을 목표로 집중되는 병목 현상이다. 교육열을 평생에 걸친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한 자기 경쟁으로 분산시키는 물꼬를 터야 한다. 개인의 창의가 생애의 여러 단계에서,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한 번은 꽃 피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열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혼탁한 대선이지만 한국교육의 난맥상에 도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 대통령’의 등장을 기대한다.

/중앙일보 =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132